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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구성^요건^요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규범의 논리적 판단에 따라 이해되고 보완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 확정될 수 있는 구성 요건의 요소. 절도죄에서 재물의 타인성, 부당하게 권리자를 배척하고 타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고 처분하는 의사와 문서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대역어

영어
normative composition requirement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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