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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행위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횡령은 재물을 위탁할 때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 자의적으로 재물을 다루는 행위이므로 바로 이 점에서 범죄성이 발견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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