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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재량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행정청의 재량이 행정 행위의 효과 인정에는 있을 수 없고 요건에 대한 사실 인정과 인정 사실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다고 보는 견해.

대역어

영어
requirement discretionary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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