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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사실의^착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인식한 행위 객체와 결과가 발생한 행위 객체 사이에 구성 요건적 동가치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착오. 인식 사실과 발생 사실이 구체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으나 동일한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역어

영어
mistake of concrete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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