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과잉^자구^행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청구권의 보전 수단인 구제 행위가 그 정도를 지나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의 행위. 이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나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대역어

영어
overprotective self-defense action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