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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공동^정범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과실 때문에 과실범의 구성 요건적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공동 정범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 행위 공동설, 공동 행위 주체설, 과실 공동·행위 공동설 등의 이론은 과실범의 공동 정범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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