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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법률 규정이 폐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단순합헌결정, 단순 위헌 결정 이외에 내리는 중간 형태의 결정. 한정 합헌 결정, 한정 위헌 결정, 헌법 불합치 결정 따위가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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