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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법적^개념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이론상의 행정 행위와 실정법상의 행정 처분이 동일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 개념이 하나라는 실체법적 개념설과는 달리, 처분 개념을 넓게 정의해서 항고 소송을 통한 국민의 권익 구제를 확대하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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