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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을^해하는^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공의 법질서나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형법에서는 공안을 해하는 죄로 범죄 단체 조직죄, 소요죄, 다중 불해산죄, 전시 공수 계약 불이행죄, 공무원 자격 사칭죄의 5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대역어

영어
injure public peac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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