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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오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오염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원칙.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도 오염 회피 행위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책임을 분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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