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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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을 청구하거나 그러한 처분 권한이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예방적^부작위^소송(豫防的不作爲訴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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