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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판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판결로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하는 일.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공소가 제기된 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 되었을 때 등에 내려진다.

대역어

영어
judgment of dismissal of public 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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