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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이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소권의 본질과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 검사가 형사 사건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일반적 권한이 공소권이라는 추상적 공소권설, 검사가 구체적인 사건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이 공소권이라는 구체적 공소권설 따위가 있다.

대역어

영어
theory of the right of arra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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