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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특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법률상 본래 국가나 공공 단체에만 맡겨져 있는 공기업의 경영권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특정인에게 부여하고 그 경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사립 학교 설립 허가, 토지 수용 사업 인가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대역어

영어
patent of public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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