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단어장에 추가 인쇄
단일^정범^체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구성 요건 실현에 원인적 기여를 한 자들을 모두 정범으로 간주하되, 양형 단계에서 각자의 구체적인 범죄 기여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형량을 정하도록 하는 규율 방식.
내가 살펴본 단어 내 단어장
    단어장에 추가 전체 삭제

    취소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