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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결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법원이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하기로 하는 결정. 보증은 현금으로 납입하는데, 법원이 피의자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보험 증권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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