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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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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 「001」한 국가의 군대가 다른 국가의 영토에 주둔하게 될 경우, 주둔국과 초청국 사이에 주둔군의 지위에 관하여 쌍방이 체결한 국제 협정. 출입국, 시설 및 구역 이용, 관세, 주둔군 구성원의 범죄에 대한 형사 재판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 따위가 포함된다.
- 결의안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주한 미군 주둔군 지위 협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라는 대목이 포함됐다.≪대구신문 2019년 11월≫
대역어
- 영어
-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