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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군사』
「001」군용 물자 부품의 국산화 개발 승인 기간인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개발 승인이 취소되는 제도. 과거에 개발업체가 개발 승인을 받은 뒤에 여러 사정을 이유로 개발 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우수한 전문 업체의 개발 기회를 제한하거나 적용 장비의 도태 또는 노후화로 개발된 부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 도입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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