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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군사』
「001」실체법과 절차법을 포함한 육군 형사법. 1948년에 공포한 것으로, 과도 정부의 법률이다. 1962년에 군 형법을 제정하면서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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