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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쟁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심판 기관이 쟁송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의 지위에 있지 않거나, 심리 절차에서 서로 대립되는 당사자의 변론을 인정하지 않는 쟁송. 정식 쟁송의 두 요건 중 하나 이상이 결여되어 있는 형태의 쟁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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