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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방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112에 허위 신고를 하면 공무 집행 방해죄나 경범죄로 처벌을 받는다.≪매일경제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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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죄
  • 비스듬히 세운 왼손 밑에 오른손으로 ‘厶’ 모양을 그리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 다음, 오른 손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대고 머리를 약간 왼쪽으로 밀고, 오른 주먹을 5지를 펴서 끝을 코 오른쪽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내려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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