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헌법^소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개인이 헌법에 위배되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을 때에, 헌법 재판소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일.
오는 3월 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주민 등록법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이 헌법 재판소에 제기됐다.≪연합뉴스 1991년 2월≫
OOO 대통령이 21일 중앙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이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한국경제 2007년 6월≫
법원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받은 뒤 임대업을 해 온 법인 사업자들이 6·17 부동산 대책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 소원 청구를 예고했다.≪서울경제 2020년 9월≫

대역어

영어
constitutional complaint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