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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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개인이 헌법에 위배되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을 때에, 헌법 재판소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일.
- 오는 3월 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주민 등록법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이 헌법 재판소에 제기됐다.≪연합뉴스 1991년 2월≫
- OOO 대통령이 21일 중앙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이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한국경제 2007년 6월≫
- 법원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받은 뒤 임대업을 해 온 법인 사업자들이 6·17 부동산 대책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 소원 청구를 예고했다.≪서울경제 2020년 9월≫
대역어
- 영어
- constitutional compla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