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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경계에 관하여 지방 자치 단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 지방 자치 단체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행정 안전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으나, 헌법 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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