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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 [면ː허제]
- 품사
- 「명사」
- 분야
-
『행정』
- 「001」행정 기관에서 받은 면허가 있어야만 특정한 활동이나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의료 행위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면허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개선안은 우선 차단 방역, 환경·분뇨 관리 등 축산 관련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만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업 면허제를 도입기로 했다.≪헤럴드경제 2010년 6월≫
- 면허제 등 주류 제조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과다한 기준을 설정했을 때는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아시아투데이 201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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