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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公訴提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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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
공변될 공
부수 八/총획 4
訴
하소연할 소
부수 言/총획 12
提
끌 제
떼지어 날 시
부수 手/총획 12
起
일어날 기
부수 走/총획 10
한자
「001」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여 소송을 일으킴. 또는 그런 일.
형사 소송법에는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한겨레 2010년 12월≫
재판부는 회삿돈 6000여만 원을 빼돌렸다는 공소 사실은 범죄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소 제기가
위법이어서 공소 기각으로 판단한 반면, 2000만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서울신문 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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