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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여 소송을 일으킴. 또는 그런 일.
형사 소송법에는 고소ㆍ고발 사건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한겨레 2010년 12월≫
재판부는 회삿돈 6000여만 원을 빼돌렸다는 공소 사실은 범죄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소 제기가 위법이어서 공소 기각으로 판단한 반면, 2000만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서울신문 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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