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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 재판소가 심사하는 일. 재판 중인 사건에서 특정 법률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 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할 수 있다.
- 1월 29일은 서울 OO 법원에 재직하던 OOO 판사에 의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처벌 근거인 병역법 제88조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한겨레 2004년 1월≫
- 8일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OOO 의원은 법원의 제청에 의한 위헌 법률 심판을 막론하고 헌법 소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은 국민이 피해를 받은 후에 사후 약방문식 대처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시아경제 2012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