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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재한 외국인을 대우하는 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률. 재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그 결과 지난해 5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돼 외국인 정책 수립ㆍ추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내일신문 2008년 7월≫
-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외국인 유입이 급증하자 2007년 5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정책 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매일경제 2011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