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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
- 또 동성동본 혼인 금지 조항과 호주제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하는 등 그동안 헌재가 맡은 사건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아시아투데이 2008년 8월≫
- 헌재는 2009년 9월 집시법 10조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경향신문 2011년 6월≫
- 이 조합원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헌법 재판소가 집시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형사 사건에 적용되면서….≪파이낸셜뉴스 2020년 6월≫
- 헌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오마이뉴스 2020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