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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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법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대한 손해 배상을 명함으로써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직접^강제(直接強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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