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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제재를 가하거나 벌을 내리는 기준 따위를 정한 규정.
최근의 잇따른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결과 상당수가 영농 의사도 없으면서 불법으로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시급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한겨레 1993년 3월≫
OO 지방 경찰청은 오는 9일부터 음주 운전에 대해 한층 강화된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강원도민일보 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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