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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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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일정한 친족 간에 인정되는 생활 보장의 의무가 있는 사람.
-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부양 의무자가 없는 사람,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 등으로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한국경제 2000년 4월≫
- 시설 이용자는 65세 이상의 치매 및 중풍 질환자로서 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 노인 또는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다.≪한국일보 2001년 12월≫
-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 생계 급여 지급 기준 중 하나인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한국경제 2021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