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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행정』
「001」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정 통제권 중의 하나로 국가 재정에 관한 권리.
국회 운영 위원회는 20일 전체 회의를 열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재정 통제권 강화를 위해 예산 정책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 예산 정책처법’을 의결했다.≪한국경제 2003년 6월≫
감사원의 회계 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국회의 국가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게 하는 내용도 주목된다.≪헤럴드경제 200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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