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발음
- [열거주의/열거주이]
- 품사
- 「명사」
- 분야
-
『사회 일반』
- 「001」일일이 열거한 것은 허용하고 그 이외의 것은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원칙.
- 현 규정상 연예인 전속 계약은 공시 의무 사항이 아니다. 현행 공시 제도가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 의무로 열거된 사항이 아니면 공시를 할 의무가 없다.≪머니투데이 2010년 8월≫
- 국내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더라도 공연료를 지급해야 하는 업종은 호텔, 백화점, 야구장, 경마장 등 열거주의 형태로 지정됐다.≪매경이코노미 2010년 10월≫
- 현행 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 자산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기존 기재부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뉴시스 2019년 12월≫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