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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 「001」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선전·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단체.
- 한 단체를 이적 단체로 구분하는 것은 늘 논란거리이다.
- 우리나라는 대법원에 의해 반국가 이적 단체로 확정된 단체조차 해산할 수 없고 그 재산을 압수하는 경우도 없다.≪허화평, 이념은 날개가 아니다, 새로운 사람들, 2007년≫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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