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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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 「001」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이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도 어떠한 사회적 책임감이나 도덕적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 또는 그런 상태로 저지르는 행위.
- 그렇다고 지방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한겨레 2010년 5월≫
-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보험사가 자기 부담금을 운전자에게 환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법부로 판단이 넘어간 만큼 어떤 판결이 나올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세계일보 2020년 12월≫
- 이처럼, 한 사람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김광희, 경영학을 씹어야 인생이 달콤하다, 미래와경영, 2003년≫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모럴^해저드(moral ha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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