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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경범죄의 종류와 그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위법자는 즉결 심판을 통하여 구류나 과료의 형(刑)을 받는다.
또, 경범죄 처벌법 3조에 따라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고 치우지 않으면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세계일보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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