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양ː벌규정]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실제로 범죄 행위를 한 사람 외에 관련 있는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형벌을 과할 것을 정한 규정. 철저한 행정 단속을 가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이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쌍벌-규정(雙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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