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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편집 금지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재판.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헌법 재판소가, 나머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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