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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경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군사』
「001」예전에, 해군 형사법으로서 실체법과 절차법을 포함하던 법률. 각각 군 형법과 군법 회의법에 의하여 폐지하였으며 군법 회의법은 군사 법원법에 의하여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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