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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상고심에 필요한 사실을 법원이 조사한 결과, 이유가 없거나 절차가 틀렸거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끝내는 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에 따라 2016년 9월부터 시작된 OO 학원 특정 감사에 대한 법적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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