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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추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개인의 소추에 의하지 않고 국가 기관인 검사의 공소에 의하여 형사 소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 우리나라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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