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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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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004」실제 효력이 없는 법률이나 조문(條文).
법을 아무리 개정·강화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공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관련 어휘

비슷한말
사문(死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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