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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형식적으로는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 형법에서는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 어휘

비슷한말
위법^조각^사유(違法阻却事由), 정당화^사유(正當化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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