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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편집 금지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2016년에 발생한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국정 농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 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2016년 11월에 시행되었다.
16일 여야 의원 209명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디지털타임스 2016년 11월≫
헌법 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O 씨가 제기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3조 2항과 3항에 대한 위헌 소원 선고 기일을 연다.≪일요신문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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