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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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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수입(受入)되는 자금. 무상 자금, 차관 자금 및 그 사용으로 발생하는 자금을 통틀어 이른다.
-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독립 정신을 계승,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 조성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 기금의 모태는 대일 청구권 자금인 것으로 6일 밝혀졌다.≪국민일보 2004년 9월≫
- 일제 강제 징병 피해자 유족 83명은 14일 헌법 재판소에 대일 청구권 자금을 유족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서울신문 2019년 8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청구권^자금(請求權資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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