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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001」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세금의 부과, 결정 따위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 기간. 이 기간이 다할 때까지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진다.
- 상속·증여세가 아닌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처럼 비난 가능성이 아주 큰 때에도 부과 제척 기간은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이다.≪조세일보 2006년 8월≫
- 과세 당국이 세무 조사에서 구체적인 세금 탈루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조사 대상의 과세 기간을 임의로 확대하고, 부과 제척 기간을 경과해 과세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고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청년일보 2020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