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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복지』
「001」사회 복지 지출 가운데 정부·사회 보험·공기업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급여 및 재정 지원. 정부 지출에는 ‘공공 부조, 사회 보상, 사회 복지 서비스’, 사회 보험 지출은 ‘공적 연금, 건강 보험, 산재 보험, 고용 보험, 장기 요양 보험’, 공기업 지출은 ‘취약 계층 요금 감면’이 있다.
오이시디(OECD)는 이와 함께 한국의 공공 사회 복지 지출이…2030년 21%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엠비엔 2007년 6월≫
정부는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을 늘려 왔지만 공공 사회 복지 지출은 아직도 경제 협력 개발 기구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낮다.≪경향신문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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