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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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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공공 기관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자율 경영·책임 경영 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법률.
-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 기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가 절반 또는 3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업무를 위탁하거나 임원 임명 권한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조세일보 2008년 5월≫
-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를 개발하는 공모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서울경제 2018년 1월≫
관련 어휘
- 준말
- 공운-법(公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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