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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가맹 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고자 제정한 법률. 정식 명칭은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 가맹 사업법 자체가 가맹 희망자 및 가맹점 사업자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해 나온 것인데….≪서울경제 2005년 1월≫
- 공정위는 또 가맹 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과 하도급·유통 분야의 분쟁 조정 권한을 지방 자치 단체로 위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브릿지경제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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