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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도서(島嶼)·벽지(僻地)의 의무 교육을 진흥하고자 1967년에 제정한 법률.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등 교육 시설 확보, 교재, 교구의 정비, 교과서 무상 공급, 교원의 적절한 배치 등 국가의 의무와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 지도 자료 정비, 교원의 연수 기회 우선 부여와 경비 지급 등 지방 자치 단체의 의무, 도서·벽지 수당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 재판부는 또 “이번 통폐합 조치가 절차상 하자도 없고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지방 자치 단체의 폐교 결의가 도서·벽지 교육 진흥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라며 통폐합의 정당성에 무게를 실어 주었다.≪연합뉴스 1995년 5월≫
- 시 교육청은 도서·벽지 교육 진흥법상 도서·벽지 지역에 해당하는 옹진군 16교, 강화군 29교 등 45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 옹진군과 강화군에 있는 초등학교 9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5곳을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했다.≪경인일보 2018년 11월≫
